3차재난지원금 대상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대응을 위해서 규모를 현재 3조 5천억원에서 더 확대할 예정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 때 11조 7천억원이였다면 4월 30일에는 2차로 12조 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는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피해가 깊고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확산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결론으로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3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미리 땡겨서 국회 의결 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먼저 대상은 손실을 입은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시기는 일단 21년 1월~2월이고 대상은 영업금지 , 제한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조원 + 더 생길 수도 있고 일단은 예정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정도와 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를 따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만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재난 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규모 파악과 여론 등을 감안할때 빠른 집행에 대한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늦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발표된 지난 100만명 보다 현재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돼어 10월 한달에만 102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 탓에 지원규모가 충분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
1차 재난 지원금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차는 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방면에서는 그 지역내에서만 쓸수 있는것이라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했지만 3차 대유행으로 충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거리두기 같은 통제조치가 장기화가 되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가 되고 경제가 악영향을 받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별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1. 민주당
취약계층 및 히패업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로 선별지급
2. 국민의 힘
위기가구 및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로 선별지급
3. 정의당
모든 자영업자 대상 100만원 + 전국민 대상 30만원씩
총 21조 규모
이번엔 대권주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급으로 약 7조원 규모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제안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12월말이나 1월쯤 되어야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것 같습니다.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