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7.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나오지 안았습니다. 이번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2일날 긴급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안았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메세지인데,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으로 분양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공을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 주택 기준에서도 민영 주택의 경우 도식ㄴ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되는 생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와 연령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하게되었습니다. 1.5억원 이하 취득시는 100% 감면, 1.5억 초과 ~ 3억원 이하는 50%감면입니다.
4. 중저가 주택재산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확대
5.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오나화
6.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617 대책 발표시에 크게 관심거리가 되었던 항목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
7.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강화
만 34세 이하 청년층 전세버팀목 대출 그림를 0.3p 인하하고 보증금 대사도 7천억원에서 1억 , 지원한도 5천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월세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현행 0.6~3.2% 에서 1.2~6.0% 세율 적용으로 거의 모든 구간에서 2배 정도 확대 됩니다. 특히나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는 중과 최고세율 6%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2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1년미만 보유 40% -> 70%, 2년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2주택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로 각 10%인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 법인의 부담을 높였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사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맞는 정책일까 의문이 듭니다.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것이고 심하면 하반기나 내년에 세계대공항이 올수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였습니다.
2020/07/09 - [자동차 시세 가격] - 쏘나타 중고차 가격 및 시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