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 정책 공약 A to Z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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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정치 정책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 프로그래머, 교수, 기업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투자에 대한 안목이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로블록스를 투자하여 1000배의 수익을 얻었고, 미래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철수 후보가 내어놓은 공약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

안철수 정치 정책 공약 A to Z 모아보기✅

1. 555 공약 

5개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여, 5개의 삼성전자 급의 화사를 육성하고, 5대 강국에 들어간다. 초격차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산업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필요한 인재를 미리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니 안철수 공약 대로라면 대한민국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는 주거안정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했지만 숫자에만 의존하여 필요한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민간의 자율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무너트린 점.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정책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과 같이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거래세는 낮은 반면 보유세는 높은 편인데요. 저 역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높여 놓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현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갑자기 없애서 혼란을 가중 시키기보다는 보완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급으로 역할 조정
  •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4.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 국가미래전략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 R&D예산 GDP 5% 확대
  •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5.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17개 시.도별)
  • 5대 초격차 및 AI, 반도체 대학 신설
  • 우수인재 주택 특별공급 및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 전문 연구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해외우수인력 유치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 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6.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
  • 250만 호 중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건설에 사용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

 

7.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 지화화 통한 상부 공간
  • 뉴욕처럼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 청년임대 혐오 넘어 매력 공간화

8.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위키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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