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기본급 얼마일까?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기본급 얼마일까?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 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올해보다 5% 더 올라 시급 916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를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가 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기본급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실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5%가량 인상률이 확정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항상 노동계 쪽에서는 1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그게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낮은 또 인상률을 근거로 제시 했었는데 결국은 항상 매번 그렇다시피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중심으로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게 9160원이었습니다.

 

이 91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노총 추천한 근로자 위원들. 4분은 퇴장을 하고 사용자 측도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분이 나눠서 표결을 했는데 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서 1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 이 최저임금 91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5%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다 당연히. 노동계 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4%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거기다가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니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인상을 해야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아무튼 공익위원들 안은 5%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이 최종 타결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언급을 해 주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5%대 최저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미 최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라고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사용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영난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적정하게 5% 정도로 타결된 것입니다.

 

일단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추위를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 인상률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 부분부터 보시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1.5 5%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9%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의 인상률을 나타낸 건데. 지난해와 올해를 빼고는 최근 10년 사이 쭉 보면 가장 적은 인상 폭이기도 합니다.

 

역대 인상률과 비교를 해 주실까요. 일단 좀 그래프 나온 대로 길게 보면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가 한 7% 정도대로 되게 평양에 올라 인상을 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2017년에 16.4%를 인상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인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당시에 17년도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20년까지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당선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18년도 거에 대한 최저임금을 16.4% 그다음에 10.9%. 굉장히 높게 인상을 했었죠. 이렇게 높게 인상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결국은 20년과 21년 낮게 갔었고요 이게 결국은 평균치로 보면 한 7%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의원님께서 조금 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여기를 놓고도 여러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발을 하고 있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원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이었는데 포기했으면 그래도 5년 내 임기 내에서는 1만 원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기싸움 끝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기본급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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